준강제추행 패싱아웃, 블랙아웃과 다른 이유와 대응 방향

준강제추행 패싱아웃, 블랙아웃과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가

같은 날 밤을 보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진술을 합니다. 한쪽은 "서로 동의한 일이었다"고 하고, 다른 쪽은 "기억이 없다,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두 진술 사이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피해자가 당시 패싱아웃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돌아보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패싱아웃과 블랙아웃, 법적으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당사자가 대화하고, 스스로 이동하고, 결제하는 등 능동적 행동이 가능했다면, 그 시점의 의사 능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패싱아웃은 다릅니다. 의식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방향입니다.

준강제추행을 규정한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순간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체크포인트

막연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세 가지 항목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스스로 이동했습니까?
  당시 보행 상태, 부축 필요 여부, 자발적 이동 여부는 의식·판단 능력 확인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 인식 정도, 질문에 대한 응답 여부, 구체적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습니까?
  이후 나눈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사건 당일 상황을 양측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CCTV 영상은 가장 유효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식당, 이동 경로, 숙박 시설 전후 화면에서 나타나는 보행 상태, 부축 여부, 혼자 결제하거나 택시를 부른 기록 등은 상대방의 의식 수준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메시지·통화 기록 역시 중요합니다. 피의자 측에서 먼저 사과한 내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언급하거나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연락을 이어갔다면,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부수 처분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 특정 직종 취업 제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는 판결 이후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FAQ

Q1. 블랙아웃이었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A.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아웃은 의식 자체가 없었던 패싱아웃과 달리, 당일 대화와 행동이 가능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블랙아웃이었는지 패싱아웃이었는지 여부는 진술만으로 결론 내기 어렵고, CCTV·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둘 다 술을 마신 상황이었는데, 피의자도 기억이 불명확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피의자 본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식당·숙박 시설 CCTV, 이동 수단 이용 기록, 통화·메시지 내역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사건 이후에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수사기관은 사과 메시지를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의 전체 맥락, 사과의 구체적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영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송된 메시지는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되며, 이후 추가적인 연락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법원의 별도 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사건의 내용과 판결 주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서로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블랙아웃이었는지 패싱아웃이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향을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부적인 준비가 중요한 만큼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