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 욕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임을 하다 격해진 감정에 내뱉은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한 상황에서 수사기관 출석 통보를 받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표현인데", "불순한 의도가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게임 채팅이라는 맥락이 죄의 성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의 법적 요건과 실무상 쟁점,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가지 판단 기준
① 통신매체를 이용했는가
게임 내 채팅, 귓속말 기능도 통신매체 이용에 해당합니다. 문자, SNS, 메신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요건입니다. 대화의 동기,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수치심을 주고 본인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행위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비속어와의 경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③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가
표현의 구체성과 성적 내용 포함 여부, 추상적·일반적 욕설과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피해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 도달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차단했더라도 메시지가 전달된 시점이 차단 이전이라면 도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 주요 확인 내용 |
|---|---|
통신매체 이용 | 게임 채팅·귓속말 포함 여부 |
목적 | 대화 경위, 동기, 전후 맥락 |
표현의 성격 |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여부 |
도달 여부 | 차단 시점 전후, 수신 가능 상태 |
합의금 산정과 대응 시 주의사항
경찰출신 서한솔 변호사가 본 합의 과정의 쟁점
게임 채팅 통매음 사건의 합의금은 사안마다 다르며,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제시되는 금액은 참고 수준에 불과하며, 다음 요소를 종합해 적정 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발언 내용의 구체성과 수위
반복 여부 및 지속 기간
상대방과의 관계 및 다툼의 경위
피해자 측의 피해 정도
합의 조건 및 처벌 불원 의사 여부
처벌이 두려운 상황에서 요구받은 금액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감경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중처벌 요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경우, 먼저 할 일
대화 기록 확보: 게임 내 채팅 내역, 캡처본, 계정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우선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당시 맥락, 대화 경위, 발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무리한 합의 금지: 사안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전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적 검토: 4가지 성립 요건 각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론 방향을 수립합니다.
FAQ
Q1. 게임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단순 비속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목적' 요건은 사건 경위와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Q2. 상대방을 차단했는데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도달 요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포함합니다. 차단 이전에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면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Q3.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발언 내용의 수위, 반복성, 피해자 측 피해 정도, 합의 의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요구받은 금액을 바로 지급하기보다 사안의 법적 성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주관적 의도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대법원 판례(2018도9775)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수치심을 유발하고 본인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의도 없음" 주장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게임 채팅에서 비롯된 통매음 사건은 "흔히 하는 말"이라는 인식과 법적 판단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근거 없는 안심보다는,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시각과 변호사의 법리 분석을 함께 적용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 사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