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 판단에 따른 지출이 나중에 횡령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처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특경법 횡령의 법적 구조와 대처 방향을 살펴보려 합니다.
아래 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수정·변경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직원 고발로 시작된 특경법 횡령 혐의
분양대행회사 대표 A는 함께 일하던 직원 B로부터 법인 자금 약 6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단순 횡령이 아닌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었고, A는 즉시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특경법 횡령, 왜 위험한가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 기본 조항
조항 | 내용 | 법정형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6조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특경법 가중처벌 기준
특경법 제3조는 횡령 등의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이득액 | 법정형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A의 사안은 6억 원대였으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법정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만이 쟁점이 됩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어떻게 이루어졌나
자금 흐름 전수 검토
서한솔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계좌 이체와 현금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해 증빙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누락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A의 법인 자금 사용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회사 운영을 위한 것이었음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고발인의 악의성 및 허위 진술 가능성 지적
경찰청 특별수사단,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現 반부패·금융범죄수사대), 광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등 금융·경제범죄 수사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고발인 B의 진술에 내재된 모순과 악의적 동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문제 삼는지,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특경법 횡령, 상황별 대처 방향
사건의 결론은 이득액 규모, 자금 사용 목적,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자금 사용 출처·용도·법인 자금의 성격을 증빙해 횡령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위 자체가 있었던 경우: 이득액 산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되면 특경법 적용이 배제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경법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손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의 관점
저는 특경법 횡령 사건을 수사기관의 시각과 법률 변호인의 시각을 동시에 갖고 접근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방어 논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현장 경험에 기반해 판단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론을 보장하지 않기에 검토가 중요합니다.
FAQ
Q1.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 자체가 곧 횡령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금 사용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근거 자료가 변론의 핵심입니다.
Q2. 이득액이 정확히 6억 원이면 반드시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 산정 기준은 실제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검사 또는 경찰이 산정한 금액이 항상 최종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된 금액, 회사 이익에 귀속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될 경우 특경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Q3. 직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고발인의 진술 신빙성을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발인이 사건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경우,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은 변론의 중요한 축입니다. 다만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려면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의 관계, 고발 경위, 진술 내용의 구체적 모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마치며
특경법 횡령 사건은 혐의 유무, 이득액 산정, 고의성 입증 여부 등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출신인 저 서한솔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이해하는 시각과 법률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그러니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