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피해자가 피의자가 된다면 — 쌍방 송치 사건 합의금 받아낸 후, 불기소로 마무리

폭행 상해 피해자인데 쌍방 폭행으로 송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폭행 상해 피해자가 쌍방 폭행 가해자로 송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인데 형사 절차까지 밟아야 하나"라는 망설임과 "잘못한 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쉽게 판단을 내리진 못할 겁니다. 가해자 측 부모가"합의로 마무리하자"고 요청하면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문제는 그 '합의'가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처벌불원과 합의는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합의서에 담긴 문구 하나가 이후 법적 분쟁의 여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처까지 해야 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선 관련 사안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기억해야 될 쟁점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마주하는 현실

폭행·상해 사건이 항상 일방적인 구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측 행위도 문제 삼아 쌍방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이게 되어 대응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가해자 측은 쌍방 송치라는 점을 근거로 "서로 처벌불원으로 마무리하자"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피해자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쌍방 폭행으로 해석된 상황이라면 더욱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쌍방 송치 시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실제 사례: 쌍방 송치 합의금 1,100만 원, 불기소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 A는 미성년자 B와 C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공동 상해로 보지 않고 B는 상해, C는 폭행으로 각각 의율했습니다. 나아가 A 또한 B와 C에게 쌍방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해 함께 송치하면서 사건은 형사 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A는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도 쌍방으로 송치된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큰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버린 A는 자칫하면 손해를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변의 판단과 대응

저는 사건을 검토해 보고, A에게 조정 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A의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소비를 줄이기 위한 판단이었고, A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조정 당일, 상대방 측에서는 B와 C, 그리고 두 사람의 부모가 출석했습니다. 부모 측은 쌍방으로 송치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동 폭행 성립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짚어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결과

2회의 조정 기일을 거쳐 합의금 총 1,1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B와 C는 합의금을 받지 못했으나 A의 사안은 공소권 없음(*불기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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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별도의 문서이며, 각각의 내용과 작성 시점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합의서는 금전 지급을 포함한 민사적 손해 배상 합의를 담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별도 서류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밝힌 뒤 합의금 협의를 진행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지급 시기와 방법: 일시불인지 분할인지, 입금 계좌와 기한 명시

• 미이행 조항: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

• 추후 법적 공방 제한 여부: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문구가 포함되는지

• 처벌불원 시점: 합의금 수령 확인 이후로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AQ

Q1.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지 않나요?

가해자의 나이가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신체적·정신적 손해, 일상생활 지장 정도가 합의금 산정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2명인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해자 2명의 행위가 공동 폭행·상해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행위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혔다면 유리한 상황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다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빠른 마무리를 원하는 경우도 많으며, 서둘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낮은 금액에 합의하면 이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 지급 조건, 처벌불원 시점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형사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 조정은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돕기 위해 검찰이 운영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조정 기일에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폭행 상해 합의를 진행할 때 금액 협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서류 내용의 세부 조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쌍방 송치 상황에서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논리를 정리하면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상해 피해를 입었거나 합의 과정에서 대응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 적합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가해자 수, 쌍방 여부, 합의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 협상과 서류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커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사안을 정리해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