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수사 결과 일부만 입건·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상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지켜보기만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혐의가 분명함에도 입건되지 않은 인물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어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수사 결과가 이해되지 않을 때 이를 그냥 넘기거나 막연한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3명에서 2명으로 — 실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는 수정·변경되었습니다.)
지인들과 술집을 찾은 A는 건너편 테이블의 B, C, D와 시비가 붙어 세 사람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A는 이들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D를 제외한 B와 C만 입건·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늦은 저녁이었고, 현장을 촬영한 CCTV는 거리가 멀어 개인을 특정하거나 행동을 식별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기에 영상을 반복적으로 분석한 끝에 D에게도 가담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오랜 시간 경찰로 근무한 저는 수사기관의 진행 순서나 흐름,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분석해 검찰 단계에서 추가 피의자 혐의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보완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D가 추가 입건되어 공동 상해로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공동 상해의 법적 판단 기준
상해의 성립 요건
형법상 '상해'는 사람의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가 훼손된 것을 의미합니다. 열상·골절뿐만 아니라 찰과상·타박상도 치료 기록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단서 자체가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을 방문한 시점, 진단 내용, 치료 부위,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 상해의 처벌 기준
구분 | 내용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2천만 원 이하 벌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상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공동 상해로 인정받으려면 직접적인 가해 행위뿐 아니라 도주 차단, 제압, 위협 등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함께 공동 폭행에 대한 인식 및 역할 분담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 때렸는지, 누가 이동을 막았는지, 어떤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보완 수사 요청 절차
보완 수사 요청, 어떻게 해야 하나
조사 과정에서 빈틈이 발견된다면 이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112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D를 처벌해 달라"는 반복적 주장보다 "영상 00분 00초에 D가 피해자의 이동을 막는 행동이 확인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 실질적입니다.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후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가 필요한 대상과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 제도가 변화하는 시점에는 현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상해 피해자, 대응 시 주의사항
진단서와 치료 기록 확보: 폭행 직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CTV 보존 요청: 영상 보존 기간이 짧아 조기에 보존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정리: 제3자의 증언은 혐의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 내용 확인: 신고 시점과 내용이 사건 경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공동 상해라도 현장 상황, 증거의 종류와 질, 피의자별 역할에 따라 수사 결과와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1. 가해자 여러 명 중 일부만 송치되었습니다. 나머지 가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차단, 제압, 위협 등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공동 폭행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야 공동 상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찰과상·타박상 정도의 경미한 부상도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찰과상이나 타박상도 치료 기록이 있다면 형법상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자체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 방문 시점, 진단 내용, 치료 부위,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못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2026년 10월 개정 이후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었지만, 검사는 보완 수사가 필요한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수사의 필요성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 절차에 따른 정확한 대응 방향은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공동 상해와 단순 상해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A. 형법 제257조에 따라 단순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역할,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며
공동 상해 피해자 사건에서 가해자 일부만 송치되었거나 수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보완 수사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사건마다 현장 상황, 증거의 종류, 피의자별 역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선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